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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) 30초 결정 트리
- 나는 소상공인/소기업인가? (업종·매출·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) → 예로 진행
- 최근 6~12개월 사이 매출 감소 또는 금리/원리금 부담 증가가 객관 증빙 가능한가? → 예
- 대출이 금융권 상품(정책자금·보증·일반 신용/담보)인가? 사채/체납성 채무는 제외 → 예
- 현재 상태는?
- 정상/단기 연체 → 금리 인하·기간 연장·거치 중심
- 장기 연체/중증 부실 → 위 조정 + 제한적 원금 감면 검토
모두 “예”라면 온라인 사전신청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.
2) 무엇이 달라지나? (요약표)
| 조정 항목 | 핵심 효과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금리 인하 | 약정금리 하향으로 월 이자 절감 | 대출종류·신용도·연체 여부에 따라 폭 상이 |
| 상환기간 연장 | 월 원금 부담 분산 → 현금흐름 완화 | 장기화 폭은 심사 결과로 결정 |
| 거치기간 부여 | 초기에는 이자 위주 납부로 영업 정상화 유도 | 기간·조건은 개별 약정 |
| 원금 감면 | 장기/중증 부실에 한해 제한적 적용 | 일반 정상·단기 연체는 보통 해당 없음 |
※ 실제 금리·기간·감면율은 공고·심사로 확정됩니다.
3) 케이스별 가이드
① 정상 상환 중이지만 월 부담이 큰 경우
- 목표: 금리 0.5~1%p 인하 + 기간 연장(예: 잔여 3년→5년)
- 효과: 월 납부액 하향 → 재고/임대료/인건비 방어
② 단기 연체가 시작된 경우
- 목표: 금리 인하 + 거치 3~6개월로 숨 고르기
- 효과: 연체 확산 방지, 신용도 추가 하락 완화
③ 장기 연체·부실
- 목표: 금리/기간 조정에 더해 제한적 감면 검토
- 주의: 요건 엄격, 개인신용 영향과 거래 제약을 충분히 인지
4) 신청 절차 (온라인 → 심사 → 약정)
- 공고 확인 — 포함/제외 대출, 대상 요건, 필요서류 체크
- 온라인 사전신청 — 대표자 본인인증 → 기본∙대출 정보 입력
- 서류 업로드 — 매출·세무·대출 증빙 제출
- 상담∙심사 — 조정안(금리/기간/거치/감면) 산정
- 약정 체결 — 조건 확정 후 전자서명 → 조정조건대로 상환 개시
5)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- 사업자/신분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
- 매출·세무 : 부가세 과세표준증명(간이/면세자는 해당 증명), 소득금액증명 또는 재무제표
- 대출 : 약정서, 잔액증명, 상환스케줄표, 연체/부실 확인자료
- 기타 : 임대차계약서(필요 시),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6) 비용·효과 가늠하는 1분 계산
- ① 현재 금리·잔액·남은 기간으로 월 납부액 확인
- ② 금리 1%p 하향 시 월 이자 절감액 추정
- ③ 기간 2년 연장 시 월 원금 감소 추정
- ④ 거치 6개월 동안 확보되는 운영자금 규모 산출
7) 유의사항(필독)
- 개인신용 영향 가능 — 조정기간 중 신규 대출·카드한도에 제약 발생할 수 있음
- 중복 제한 — 타 채무조정/구제제도와 동시 적용 제한 가능
- 대상 외 — 사채·체납성 채무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
- 허위·누락 서류는 승인 취소·환수 등 불이익
8) 오해/진실 5가지
- ① “신청하면 무조건 원금 깎아준다” → 아님. 감면은 중증 부실 등 제한적 요건에서만.
- ② “정상 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” → 아님. 경영 애로 증빙 시 금리·기간 조정 검토 가능.
- ③ “한 번 신청하면 대출을 못 쓴다” → 과장. 기간 중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영구 제한은 아님.
- ④ “모든 대출이 다 된다” → 아님. 대상 대출만 해당, 공고에서 포함/제외 확인 필수.
- ⑤ “서류가 너무 복잡하다” → 최소 세트만 잘 준비하면 온라인 접수 가능.
정리 한 줄
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‘금리·기간·거치’로 월부담을 낮춰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. 대상·대출·서류만 맞으면, 온라인 사전신청 → 심사 → 약정 순서로 빠르게 진행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