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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기
- 무엇?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
- 대상 인원: 총 3,998명(집단 분쟁 3건 3,267명 + 개인신청 731명)
- 사유: 유심(USIM)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 인정
- 절차: 통지 후 15일 내 양측(신청인·SKT)이 수락해야 조정 성립 → 불수락 시 불성립
왜 30만원인가?
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, 휴대폰 복제 우려로 인한 불안,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·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. 유출 항목엔 휴대전화번호, 가입자식별번호(IMSI), 단말식별번호(IMEI), USIM 인증키 등 25종이 포함됐습니다.
누가 대상인가? (중요)
이번 30만원 배상 조정안의 적용 대상은 분쟁조정을 실제로 신청한 3,998명입니다. 전체 피해 추정 규모(수천만 명)와는 별개예요. 조정안은 신청인과 SKT에 개별 통지되며, 양측 모두 15일 내 수락해야 효력이 생깁니다.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.
나는 신청하지 않았는데, 받을 수 있나?
- 이번 조정안에는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. 대상은 ‘이미 분쟁조정을 신청’한 사람들입니다.
- 다만, 피해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별도 분쟁조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(온라인·우편). 심사 후 조정안이 작성되며,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 내 조정안 마련(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).
분쟁조정 신청 경로
- 온라인: privacy.go.kr > 분쟁조정 신청
- 제도 안내: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
절차·타임라인 이해하기
- 조정안 통지 → 15일 내 양측 수락 의사 표시
- 성립 시: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으로 종결
- 불성립 시: 사건 종료(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 검토 가능)
다른 보상과의 관계(참고)
- SKT는 이번 유출 사태와 별개로 8월 요금 50% 감면, 전 고객 무상 USIM 교체 등 자체 보상·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이는 이번 분쟁조정과는 별개 트랙이에요. 각 조치의 중복 가능 여부와 조건은 고지문·약관을 확인하세요.
체크리스트
- ① 통지 받음? 분쟁조정 ‘신청인’이라면 조정안 통지를 확인(이메일·문자·우편).
- ② 15일 내 의사표시를 놓치지 않기(수락·거부).
- ③ 미신청자라면 online로 분쟁조정 신청 검토.
- ④ 사후 보안: 유심 교체 완료, 이중인증(2FA), 금융·본인확인 앱 재점검.
FAQ
Q1. “모든 가입자에게 30만원”인가요?
A. 아닙니다. 이번 30만원은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조정안입니다. 전체 피해자 ‘일괄 배상’이 아닙니다.
Q2. 조정안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나요?
A. 아니요. 양측이 15일 내 수락해야 성립합니다.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입니다.
Q3. 나는 지금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?
A. 통지 대상이 아니라면 분쟁조정 신규 신청을 검토하고, 보안 조치(USIM 교체·본인확인 앱 재설치·2FA)를 꼭 해두세요.
Q4. 기존에 받은 요금 감면·유심 교체랑 충돌하나요?
A. 별개 절차입니다. 다만 각 혜택·배상은 고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정리 한 줄
“SKT 30만원 배상”은 신청인에게 제시된 조정안입니다. 통지 후 15일 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며, 미신청자는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