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기무엇?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대상 인원: 총 3,998명(집단 분쟁 3건 3,267명 + 개인신청 731명)사유: 유심(USIM)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 인정절차: 통지 후 15일 내 양측(신청인·SKT)이 수락해야 조정 성립 → 불수락 시 불성립왜 30만원인가?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, 휴대폰 복제 우려로 인한 불안,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·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. 유출 항목엔 휴대전화번호, 가입자식별번호(IMSI), 단말식별번호(IMEI), USIM 인증키 등 25종이 포함됐습니다.누가 대상인가? (중요)이번 30만원 배상 조정안의 적용 대상은 분쟁조정을 실제..